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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17조

도로법 제17조 · 군도의 지정ㆍ고시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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