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4571
판례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4571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4조 ·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6조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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