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28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28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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