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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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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