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위계: 은행법 → 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2 · 권역 13

← §14 §15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은행법 §59
은행법 §8
… 외 25건

28건
16회+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은행법 §16
은행법 §16의2
은행법 §16의3
… 외 16건

19건
16회+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은행법 §15의3
은행법 §69

2건
1~2회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은행법 §15의3
은행법 §16
은행법 §16의4
… 외 13건

16건
16회+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ㆍ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은행법 §16의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인터넷전문은행법 §5
… 외 4건

7건
6~15회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2건

항·호 단위 매핑 44건

조 단위 28건

§15 ① 제1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은행법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	1.0	위임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1	1.0	위임
은행법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2	1.0	위임>위임
은행법	§2 정의	2	1.0	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과태료	1	0.5	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1	0.5	인용
은행법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1	0.5	cites
은행법	§65의9 이행강제금	2	0.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0.4	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	§39 업무계속의 특례	2	0.4	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2	0.15	cites>인용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1	1.0	위임	1
은행법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2	1.0	위임>위임	1
은행법	§2 정의	2	1.0	위임>위임	1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1	1.0	위임	2
은행법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2	1.0	위임>위임	2
은행법	§2 정의	2	1.0	위임>위임	2

§1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1	1.0	위임
은행법	§69 과태료	1	0.5	인용

§15 ③ 제3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1	1.0	위임
은행법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	1.0	위임
은행법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1	1.0	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1	0.5	인용
은행법	§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1	0.5	인용
은행법	§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1	0.5	인용
은행법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1	0.5	인용
은행법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1	0.5	인용
은행법	§69 과태료	1	0.5	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1	0.5	cites
은행법	§65의9 이행강제금	2	0.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0.4	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	§39 업무계속의 특례	2	0.4	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2	0.15	cites>인용
은행법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1	1.0	위임	1

§15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은행법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1	1.0	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1	0.5	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1	0.5	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0.4	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	§39 업무계속의 특례	2	0.4	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2	0.15	cites>인용

§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1	0.5	cites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1	0.3	대조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1	0.3	cites
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2	0.3	위임>cites
전자정부법	§36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2	0.3	위임>cites
은행법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2	0.24	준용>cites
은행법	§11의2 예비인가	2	0.24	준용>cites
은행법	§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2	0.24	준용>cites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2	0.15	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15	인용>대조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관청 인가 약관 등	2	0.15	인용>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2	0.15	인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2	0.15	인용>cites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중소기업은행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15	cites>cites
한국산업은행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15	대조>cites
은행법	§11 신청서 등의 제출	2	0.15	인용>cites
은행법	§12 인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은행법	§66 벌칙	2	0.15	인용>cites
은행법	§9 최저자본금	2	0.15	인용>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2	0.15	위임>cites
전자정부법	§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2	0.15	위임>cites
근로복지기본법	§12 융자업무취급기관	2	0.15	위임>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2	0.15	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2	0.15	인용>대조
전자증권법	§19 계좌관리기관	2	0.15	인용>대조
인터넷전문은행법	§4 최저자본금의 특례	2	0.15	cites>cites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2	1	0.5	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6	1	0.5	인용
예금자보호법	§2		5	1	0.5	인용
예금자보호법	§2		6	1	0.5	인용
예금자보호법	§34	2		1	0.5	인용
은행법	§2		2	1	0.5	인용
은행법	§2		5	1	0.5	인용
자본시장법	§81	1	1	1	0.5	인용
예금자보호법	§12			2	0.5	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	§3	2		2	0.5	인용>위임
은행법	§16의2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4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5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6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79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	1		2	0.5	인용>위임
은행법	§34	2		1	0.3	인용
은행법	§32			2	0.3	cites>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			2	0.3	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8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08	1	3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4	1		2	0.25	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	§24	1		2	0.25	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	§26의3	1		2	0.25	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	§33			2	0.25	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	§8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58	1		2	0.25	인용>위임
은행법	§8	1		2	0.25	인용>인용
한국은행법	§69			2	0.25	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	2	0.2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		11	2	0.2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		3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3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2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	2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24	1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30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36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69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8			2	0.25	인용>위임
은행법	§33	1	2	2	0.15	인용>인용
은행법	§33	1	3	2	0.15	인용>인용
은행법	§33	1	4	2	0.15	인용>인용
국가재정법	§5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5 PageRank 0.00014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