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구합39120
판례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0구합3912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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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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