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3521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3521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9조 ·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9조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5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5조 ·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조 · 세액 계산의 순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1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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