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57
판례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57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30조 · 대학원대학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1조 · 수업연한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3조 · 입학자격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5조 · 학위의 수여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7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8조 · 수업연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0조 · 학위의 수여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 등의 폐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