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03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033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3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1조 · 압류의 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0조 · 청문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1조 · 청문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3조 ·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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