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52443
판례
주주명부열람등사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5244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8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 ·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 검사 및 처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