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6 · 권역 12

← §14 §1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자본시장법 §16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10건

13건
6~15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5. 7. 31., 2021. 6. 8.>

자본시장법 §420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3
… 외 10건

13건
6~15회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13건

§15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423 청문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5	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2	0.15	cites>인용

§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1	1.0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1	0.5	cites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1	0.3	cites
자본시장법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2	0.3	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2	2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1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2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3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4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5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6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6의2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2	2	7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6의2		6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03	1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03	1	1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03	1	2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03	1	3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03	1	4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03	1	5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03	1	6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03	1	7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229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6	1		2	0.5	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6	2		2	0.5	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5			2	0.5	위임>cites
자본시장법	§5			2	0.3	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