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3088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7.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3088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약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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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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