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6 · 권역 13

← §62 §63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자본시장법 §289
자본시장법 §304
자본시장법 §323의17
… 외 21건

24건
16회+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449
전자증권법 §75
자본시장법 §212
… 외 9건

12건
6~15회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6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6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24건

§63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8	준용
전자증권법	§75 과태료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1
전자증권법	§73 벌칙	1	0.8	준용	1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1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1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1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1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1
전자증권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1

§6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89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04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23의17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28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35의14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67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83 정보이용금지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1	0.8	준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90 수익자총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1	0.5	인용
한국투자공사법	§3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	0.5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1 벌칙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1	0.3	cites
자본시장법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2	0.3	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2	0.2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6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86	1	3	1	0.3	cites
자본시장법	§4		5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	10	4	2	0.09	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3 PageRank 1e-05 · in_degree 2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