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9 · 권역 12

← §53 §5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199
자본시장법 §255
자본시장법 §260
… 외 29건

32건
16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445
… 외 4건

7건
6~15회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30
… 외 7건

10건
6~15회

피인용 — 이 §5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9건

항·호 단위 매핑 17건

조 단위 32건

§54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92 투자신탁의 해지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54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30 과징금의 부과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64	준용>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2	0.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4	인용>준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5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99 감독이사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55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60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65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89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04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23의17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28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67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3 검사 및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90 수익자총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한국투자공사법	§3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4	위임>준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2	0.4	위임>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4	위임>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4	인용>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2	0.4	인용>준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4	인용>준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4	위임>준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166 장외거래	2	0.24	cites>준용
… 외 2건

발신 인용 — §5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5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5	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74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74	1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74	1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74	1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74	1	4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74	1	5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74	1	6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0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1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77의3			2	0.5	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4 PageRank 1e-05 · in_degree 2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