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0 (자료의 기록ㆍ유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2 · 권역 12

← §59 §6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자본시장법 §255
자본시장법 §260
자본시장법 §265
… 외 3건

6건
6~15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6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6건

§60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6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55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60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65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64	준용>준용

발신 인용 — §6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