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6 (약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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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6조(약관)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2건

5건
3~5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②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⑥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

피인용 — 이 §5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5건

§56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5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1	0.3	cites
자본시장법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2	0.3	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2	0.2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5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1	0.5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1	0.5	cites
자본시장법	§14			1	0.3	cites
자본시장법	§6			1	0.3	cites
자본시장법	§77의3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9	19	2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9	4		2	0.3	cites>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2	0.15	cites>인용
국가재정법	§9	4		2	0.1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12	2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1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2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3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4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5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6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6의2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7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3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51	1		2	0.09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6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