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0946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0946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2조 · 건축설비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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