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140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7.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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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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