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4873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4873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전직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7조 ·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4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6조 ·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9조 · 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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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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