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88671
판례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88671
본문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부칙(2015. 7. 24.) 제2조, 행정심판법 제49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항, 제44조, 제45조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구 법제업무 운영규정(2018. 8. 28. 대통령령 제2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항(현행 제19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 재결의 기속력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8조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1조 · 행정상 입법예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4조 · 의견제출 및 처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5조 · 공청회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9조 · 행정지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7조 · 행정청 간의 협조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상 입법예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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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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