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29192
판례
예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2919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 수익자총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 환매청구 및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 환매의 연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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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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