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244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2449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9조 · 시설 등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