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3724
판례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3724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6조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7조 · 유상 관리전환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8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9조 ·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0조 · 직원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1조 · 총괄청의 감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2조 ·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8조 · 가격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3조 · 재정보증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9조 · 수용으로 인한 등기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 ·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 철도시설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4조 · 철도부채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 · 철도시설관리권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7조 ·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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