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6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6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2조 · 식품위생감시원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4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0조 · 건강진단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8조 · 집단급식소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8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0조 · 폐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3조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1조 · 판매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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