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44974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449749
연결
관련 근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조 · 관급물품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조 · 물품취득에 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조 · 표준서식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조 · 물품관리의 전산화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조 · 관리담당자 지정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20조 · 물품의 출급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5조 · 물품출납공무원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6조 · 물품운용관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8조 · 구매절차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20조 · 재물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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