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66345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6634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0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1조 · 구분 기장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2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2조 · 인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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