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106128
판례
약정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06128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 검사 및 처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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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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