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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금융투자업자)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6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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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법 §101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3
… 외 23건
26건
16회+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소득세법 §174의2
증권거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 외 34건
37건
16회+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의3
1건
1~2회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1건
1~2회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의2
1건
1~2회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소비자보호법 §48
… 외 8건
11건
6~15회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상법 §542의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50
… 외 85건
88건
16회+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5. 28.>
—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31., 2016. 5. 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3
1건
1~2회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6건

항·호 단위 매핑 140건

조 단위 26건

§8 ① 제1항 exact (hang) — 3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소득세법§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11.0위임
증권거래세법§3 납세의무자10.5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10.5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10.5위임
조세특례제한법§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10.5위임
조세특례제한법§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10.5위임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10.5cites
증권거래세법§4 납세지20.5위임>위임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5위임>cites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4준용>cites
증권거래세법§10 신고ㆍ납부 및 환급20.25인용>위임
증권거래세법§7 과세표준20.25인용>위임
증권거래세법§9 거래징수20.25인용>위임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20.25인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25인용>cites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cites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cites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20.25인용>cites
농어촌특별세법§3 납세의무자20.25인용>위임
농어촌특별세법§4 비과세20.2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위임
공무원임용령§50 민간기업 등의 범위20.25인용>cites
정부보관금취급규칙§4 보관금의 예치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20.2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3 인가20.2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25인용>cites
금융혁신법§2 정의20.25위임>cites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20.25인용>cites
… 외 7건

§8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조세특례제한법§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10.5위임

§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10.5위임

§8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10.5위임

§8 ⑥ 제6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10.5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7 벌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20.15cites>인용

§8 ⑦ 제7항 exact (hang) — 8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10.5위임
상법§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10.5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10.5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10.5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정의10.5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 정의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15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10.5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정의10.5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1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10.5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5위임>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7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20.5위임>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9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20.5위임>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 임대사업자의 등록20.25인용>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3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20.25cites>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5 부담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지방공기업법§2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지방세법§10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20.25위임>인용
주택법§57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20.25위임>인용
주택법§64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20.25인용>인용
주택법§6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20.25인용>인용
주택법§7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20.25인용>인용
건축법§77의15 결합건축 대상지20.25인용>인용
건축법§77의4 건축협정의 체결20.25인용>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2 주택과의 복합건축20.25인용>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7 적용의 특례20.25인용>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9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20.25인용>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6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20.25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 국민주택의 특별공급20.25인용>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4 공동구의 설치20.25위임>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1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20.25인용>인용
… 외 58건

§8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1.0위임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3위임>cites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5 적립금의 운용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1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증권거래세법§3 납세의무자10.5위임2
증권거래세법§4 납세지20.5위임>위임2
증권거래세법§10 신고ㆍ납부 및 환급20.25인용>위임2
증권거래세법§7 과세표준20.25인용>위임2
증권거래세법§9 거래징수20.25인용>위임2
농어촌특별세법§3 납세의무자20.25인용>위임2
조세특례제한법§1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위임2
증권거래세법§9의2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20.15cites>위임2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10.5cites
은행법§210.5cites
자본시장법§77의210.5인용
은행법§16의2220.5cites>위임
보험업법§6110.3cites
자본시장법§210.3cites
자본시장법§6110.3cites
자본시장법§61110.3cites
자본시장법§61210.3cites
자본시장법§61310.3cites
자본시장법§61410.3cites
자본시장법§61510.3cites
자본시장법§61610.3cites
자본시장법§77의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19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420.3cites>위임
보험업법§420.25cites>인용
보험업법§8420.25cites>인용
보험업법§8720.25cites>인용
보험업법§89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cites>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15cites>인용
보험업법§9120.15cites>인용
보험업법§9220.15cites>인용
보험업법§9320.15cites>인용
국가재정법§94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3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120.15cites>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1220.15cites>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1320.15cites>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1420.15cites>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1520.15cites>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1620.15cites>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1720.15cites>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1820.15cites>cites
보험업법§5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251120.09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 PageRank 8e-05 · in_degree 9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0건 surface

법령해석 (15)

헌재 결정 (2)

자율규제 (2)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