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538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53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6조 제1항, 헌법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1조 · 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1조 · 시간외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6조 · 단체협약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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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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