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0287
판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0287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 출자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 사망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부분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 미지급의 보험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 보험급여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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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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