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75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751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0조 · 진로 양보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8조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5조 · 서류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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