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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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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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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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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3
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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