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3379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3379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8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9조 · 양벌 규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8조 · 관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0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7조 ·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환경기술인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 제작차에 대한 인증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 공회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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