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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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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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