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42490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4249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