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7024
판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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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적용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9조 · 시설 등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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