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0779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9.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20779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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