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합1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06.04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합16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조 · 약사 자격과 면허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0조 · 조제기록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1조 · 약국제제의 제조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1조 · 대한민국약전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3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5조 ·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2조 · 제조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9조 ·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70조 · 업무 개시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1조 · 당직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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