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6498
판례
총회결의무효
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3649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5조 · 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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