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61030
판례
경고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61030
연결
관련 근거
검사징계법 제2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검사징계법 제23조 · 징계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35조 · 검찰인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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