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22179
판례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22179
연결
관련 근거
도시철도법 제10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12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15조 ·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17조 ·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20조 · 도시철도채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22조 · 정부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23조 ·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25조 ·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26조 · 면허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