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520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1.20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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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1조 · 착공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3조 ·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4조 · 건축시공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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