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청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4조 제3항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삭제) / [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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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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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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