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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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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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본문 인용: 00019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보육수당청구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금지규정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은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어린이집 양도 전 대표자의 법 위반 이력은 등급 조정 사유인 법 위반이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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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