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593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7.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593
연결
관련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6조 ·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조 · 신규등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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