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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 제20조

수도법 제20조 · 수도시설의 보호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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