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1318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7.02.17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1318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 · 자금의 조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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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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