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2177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0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21777
연결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10조 · 평생교육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1조 · 학교 등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2조 · 교육이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5조 · 교육의 자주성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7조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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