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60252
판례
임금
광주지방법원 · 2018.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60252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5조 · 교직원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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