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1136
판례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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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철도사업법 제14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사업법 제4조 ·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사업법 제44조 · 점용료관련 근거 법령철도사업법 제5조 · 면허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사업법 제8조 · 운송 시작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 ·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 ·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 철도시설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 · 철도산업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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